외제차/수입차_수입절차 및 통관비용은 얼마인가?

최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페이스북에는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분다 나에게는 존경해 마지 않는 분들이여서 그 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A씨와 B씨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다. 상황은 이렇다 A씨가 일본에서 아바쓰사의 차동차를 일본에서 가지고 오기 위하여 여기 저기 알아보던 중 B씨가 도와 준다는 이야기를 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전임을 하였다.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한국도로에서 다니기 위해서 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모가 되었다. 기다리다 지친 A씨는 페이스북에 약간은 좋지 못한 글을 적게 되었고 B씨는 이에 열분하여 법적인 공방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녀석이 아바쓰라고 하는 녀석인데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모델이 이 녀석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무튼 이 녀석의 통관절차에서 현재 소음검사 기준이 계속하여 미달이 되어 현재 6번째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결과는 모르겠다)

이녀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식 수입되고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럼 복잡하게 해야만 하지만 간혹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모델임에도 해외의 판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차종에 따른 한·일·미 실제차량 가격비교-2008년 자료
차종	가격	한국	일본	미국
현대 그랜저 3.3	실제 판매가	3684만원	2985만원	2545만원
	세금 제외시	2962만원	2842만원	2480만원
렉서스 GS350	실제 판매가	7310만원	5095만원	5225만원
	세금 재외시	5877만원	4852만원	5097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350 아방가르드	실제 판매가	1억 190만원	7383만원	5712만원
	세금 제외시	8193만원	7029만원	5572만원

한국의 경우 차량에 부여되는 세금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차라리 외국에서 자동차를 사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수입통관업체를 이용할 경우 그에 들어가는 수고비+보험료+운임료+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따지고 본다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 보다 좋다고 하니... 순수하게 차만 본다면... 그냥 들여오는 것이 좋을지도...

이 쯤에서 수입차의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흔히 외국에 시판되어 있는 차량을 들여오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제로 외국에 거주를 하여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의 수가 있으며 또 다른 경우는 A씨의 경우와 같이 실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중고차 혹은 신차들을 해당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여 들여오는 경우인 일반수입통관절차가 있게 된다.

1. 구매

 -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의 연식이나 사양 그리고 가격을 조율하고 운송에 대한 방법과 인도를 하는 방법등을 

   결정하여 최종 대금을 결제를 하고 구매차량에 대한 자동차 말소 처리를 하여 정리를 한다.

2. 세관통관

 - 차량이 한국에 도착을 하면 B/L, cmmercial invoice, paking list, 자동차 말소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지불 후 차량을 최종 인수를 한다.

3. 검사 /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이 필요하며 안전검사가 필요로 하다

   안전검사의 경우 한국법상에 알맞는에 대하여 상태를 점검을 하며 소음의 경우 74데시벨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배출인증은 일산화탄소 2.61 / 탄화수소 0.056 / 질소산화물 0.19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최종 차량 등록

 - 등록세 : 차량가의 3%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X 110% X 3%

   취득세 : 차량가의 2%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X 110% X 2%

   공채매입/할인 : 각 지역마다 다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차량을 일본에서 구입한 비용은 약 2350만원이며 통관에 필요한 비용과 검사를 위하여 들인 비용까지 한다면 약 37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되었다고 한다. 즉 이래 저래 들어간 비용들이 약 135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니 외국에 있는 자동차를 들여오게 될 경우 어느정도 소모가 되는지 대충은 예상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모터스포츠나 자동차 매니아들이라면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에 두분의 싸움이 아쉽기만 하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일인지 두분에 대한 약간의 파벌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간혹 이런 싸움들이 혹은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올라올때 마다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좋지 못한것이 레이싱이나 자동차 튜닝이라는 부분인데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며 더욱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