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 비용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비 지원 송달료 예납금

빚을 감당할 수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변호사 비용까지 낼 형편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다행히 수급자는 개인파산 신청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다만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내는 비용은 성격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해요.

여기서는 검색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 지원, 법원 비용 항목, 예납금,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해요. 비용 수치는 시기와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확인 창구도 알려 드려요.

변호사 비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 심사를 통과하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외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내용은 2005년 보도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수급자는 소득이 낮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안내 자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같은 자료에서 법률구조공단을 거쳐 신청하면 소송구조 신청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요. 절차가 그만큼 단순해지는 셈이에요.

법원 홈페이지에도 개인회생과 파산 무료 신청 지원 안내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지원 대상과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면 수임료가 별도로 드니, 먼저 공공 창구를 거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해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따로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지원돼도 법원에 내는 비용은 남을 수 있어요. 오래된 한 기사는 법원 비용이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인이 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는 과거 기준이어서 현재 면제 범위는 법원이나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 인지대: 한 자료는 2,000원으로 설명해요.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을 합친 금액이에요.
  • 송달료: 1회분 송달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올랐다는 설명이 있어요. 종전에는 5,500원이었다고 해요. 몇 회분을 미리 내는지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해요.
  •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등으로 쓰는 돈이에요.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 여부와 금액이 달라져요.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이기 때문에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지대는 몇천 원 수준이라 큰 부담은 아니에요. 가장 변수가 큰 항목은 아래의 예납금이에요.

파산관재인 예납금 40만 원과 30만 원

예납금은 동시폐지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 문제가 돼요. 한 자료에 따르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이에요. 유관기관을 거친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에서는 30만 원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동시폐지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방식이에요. 수급자처럼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는 동시폐지로 처리되는 일이 많아서 예납금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처분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재인이 선임되고 예납금이 생겨요.

유관기관을 거치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기관을 거쳐 접수하면 전담재판부에서 3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요. 어느 재판부가 맡는지는 관할 법원마다 달라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본인이 파산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아요. 소득이 있고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수급자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파산과 면책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 1단계: 법률구조공단 상담 창구(132)나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해요.
  • 2단계: 수급자 증명서와 채무 내역 서류를 준비해요. 채권자 목록이 정확할수록 절차가 빨라요.
  • 3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요. 예납금 필요 여부는 접수 후 안내를 받아요.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같은 법원 비용은 사건 조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2026년 7월부터 1회분이 5,640원으로 올랐다고 알려졌어요. 정확한 금액과 면제 여부는 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법원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